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꼭 알아야 하는 이유(feat 무인카메라 과태료 포함)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꼭 알아야 하는 이유(feat 무인카메라 과태료 포함) 목차

어린이보호구역이 뭘까?

자,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어떤 곳인지부터 짚고 갈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말 그대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특별한 도로 구간이에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시설 근처 도로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고, 보통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운영돼요.

이곳에서는 보행하는 아이들의 돌발 행동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자분들이 더 천천히, 더 조심히 운전해야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예 법으로 규정을 정해서 속도 제한, 신호 준수, 주정차 금지 등 여러 가지 안전 수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거랍니다.

신호위반이란 정확히 어떤 걸 말할까?

'신호위반'이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적색 신호(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예를 들어 초록불일 때만 지나가야 하는데 빨간불에 지나가버린다든지,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 멈추지 않고 지나가 버린다든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신호위반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게 일반 도로에서의 위반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위반은 차원이 다르답니다. 왜냐면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부도 ‘민식이 법’ 이후로 이런 위반에 대해 아주 강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시 범칙금, 과태료 얼마일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면 범칙금이 일반 도로보다 훨씬 높게 부과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아래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종	신호위반 범칙금(어린이보호구역)	벌점
승용차	13만원	15점
승합차	14만원	15점
이륜차	13만원	15점
자가용이 아닌 업무용 차량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5점

참고로 일반 도로에서의 신호위반 범칙금은 6~7만 원 수준이니, 스쿨존에서는 거의 두 배에 달하죠. 벌점 15점도 간단히 여길 수 없어요.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면허정지에 들어가거든요.

무인카메라에 찍혀도 과태료는 똑같이 나올까?

요즘은 워낙 단속 카메라가 잘 설치되어 있어서 운전자들이 모르고 위반해도 자동으로 사진이 찍혀서 딱지가 날아오는 경우가 많죠.

그럼 궁금하신 부분이 생기실 거예요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히게 되면 이게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경찰관이 직접 단속해서 적발한 경우에는 범칙금 + 벌점이 부과돼요. 반면, 무인카메라 단속일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만 부과돼요. 즉, 벌점은 없어요.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도 일반보다 비싸게 나와요.

차종	무인 단속 과태료(이린이보호구역)	벌점
승용차	13만원	없음
승합차	14만원	없음

‘민식이 법’으로 달라진 점

2019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민식이 법’ 기억하시죠?

초등학생 민식이의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아주 강한 처벌을 내리는 법이에요. 특히 주의하실 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으로 인해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일반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형사처벌은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겁주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한순간의 방심이 운전자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